국가 SW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 SW중심사회
- 정보처리기술사/법제도
- 2016. 10. 14.
바야흐로, 전 세계는 SW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시가 총액이 큰 애플(Apple)은 아이폰을 하나 팔 때, 삼성과 LG같은 전자업체와는 차원이 다르게 수익을 거둬들인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OS를 만들 수 있는 애플쪽에서는 더 저렴한 하드웨어로 고사양의 안드로이드 사양과 맞먹을 수 있다는 것이 첫번째 이유일테고, SW로 들어가는 비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익을 벌 수 있는 것이 두번째 이유일 것이다.
2015년 휴대폰 판매의 대당 이익에 관련된 보고서를 보면, 애플이 184달러의 순수익을 거둬들일 때, 삼성은 고작 33달러를 벌며, 나머지 안드로이드 업체들은 거의 적자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찰스 아서 사이트, 휴대폰 업체 7개사의 2015년 2분기 실적
이에 IT 강국이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SW중심사회(미래부, NIPA 추진)라는 정책을 가지고 오게 된다. 대한민국의 SW 경쟁력을 높이고, 내부적으로 고질적인 SW 산업의 문제점을 진단 및 해결하기 위해서 들고온 전략이라고 인식하면 된다.
1. 국가의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 SW중심사회의 개요
가. SW 중심사회의 개념
- SW가 혁신과 성장, 가치창출의 중심이 되고 개인과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
나. SW 중심사회의 필요성
SW 가치인식 부족 : 불법복제, 아이디어 모방, SW의 무상 배포
기업 경쟁력 취약 : 세계 100대 패키지 SW 기업중 국내기업 전무, 낮은 개발 여걍
우수 인력 기피 : SW 관련학과 졸업생 수 감소, 2017년 까지 고급인력 약 8만명 부족
개발자 처우 열악 : 낮은 임금, 과도한 근무 시간(주 평균 57시간)
2. SW 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전략
초중고 SW교육 강화
- 어릴 때부터 SW 를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
- SW 과목을 정규 과목에 포함하여 논리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문제 분석 능력 배양
- SW 체험 기회와 자율적인 시범학교 대폭 확대
모든 대학에 실전적 SW 전문교육 전면 확대
- SW 전공 대학생의 전문 교육 강화
- 가상적 실전경험을 강화하기 위한 SW 전공교육 확대
- 모든 이공계 대학생에게 실전적 SW 교육 전면 확대
- 인문·사회 계열 대학생에게는 실전적 SW 교육 기회 다양 제공
SW 기반의 새로운 시장 창출
- 창의적 아이디어를 SW 와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 전문지식과 SW 를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서비스 창출
-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여 응용 SW/서비스 분야 SW 생태계 창출
SW 공공시장의 문제 개선
- 정책 효과가 개발자·중소기업에게 스며들 때까지 지속적 개선
- SW 제값 주기, 임금 지급 체계 개선, 근무여건 개선
-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발주 관행의 금지
- 정책효과의 확인 및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 유도
범 국가적 SW 추진 기반 구축
- 추진체계 : 정보통신전략 위원회, 민간 SW 중심 사회 실현 추진단
- 법제도 : SW 산업 진흥법을 SW 진흥법으로 확대 개편
- 통계체계 : 확대된 SW 범위를 반영하여 새로운 통계체계 정립
- 성과/목표관리 : SW 진흥 협의체 구성 운영, 기관 성과 평가 반영
3. SW 중심사회를 위한 3대 방안, 6대 과제
- 미래창조과학부가 SW중심사회 구체화를 위해서 인식 개선 및 시장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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