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합법적으로 과세 회피 방법
-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암호화폐 칼럼
- 2020. 7. 22.
암호화폐도 이제 2021년 10월부터 투자소득의 22%를 과세하게 된다. 그나마 다행인건 소득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 구간이 있다는 것이다. 즉 내가 암호화폐로 500만원의 수익을 올리게 된다면 250만원의 22%의 세금 55만원 정도만 내는 구조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건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고, 그동안 한국은 늦게 진입하여 대다수가 피해자였기 때문에 암호화폐 과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었지만, 이제 잠잠해지기도 했고 부동산, 주식 모두 건드렸으니 암호화폐도 건드릴 필요성이 보였나보다.
다만 아쉬운건 주식 수준의 거래세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다. 암호화폐로 1~2% 먹을려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주식 수준의 거래세 정도는 충분히 투자자들 입장에서 낼 수 있는 것이기에(물론 암호화폐로 250만원을 버는 사람들보다는 잃는 사람이 더 많으니 누구는 이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매년 내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이라는 것이 무척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망해갈 예정인 국내 알트씬
국내에서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보니 국내 암호화폐에 영향을 받는 마이너 알트코인들(빗썸, 업비트의 거래량이 높은)은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코인들이 모두 대상이라는 것이다.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 주식으로 이전을 한 상태인데 한번 더 주식시장으로 엑소더스(Exodus)가 날지 모르는 상황으로 암호화폐씬에서는 대대적인 악재일 수 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메이저 알트 혹은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쏠려서 좀 더 건전해지는 시장이 형성되고 사기 코인들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매우 적어질 것이다. 암호화폐로 세금을 걷는 순간부터는 국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개입(투자자 보호)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세를 피하는 방법
2021년에 과세만이 답이 될 것인가? 일단 큰 수익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세를 내는 것이 달갑지 않을 것이고, 합법적으로 암호화폐 과세를 피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암호화폐 과세는 "매도"를 해야만 과세가 이루어진다. 즉 암호화폐로 내가 큰 수익을 올리건 말건 원화로 변경되는 순간만 과세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암호화폐를 "화폐"처럼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
내가 원화를 달러로 바꾼다고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처럼 정말 비트코인을 레알 "화폐"로 사용하면 그만이다. 즉 비트코인을 지갑에 넣고 물건을 사게 된다면 과세가 소비세로 전환이 되는 것이다(어차피 이 경우도 세금을 낼테니 국가 입장에서는 나쁠 이유 없다)
그래서 곧 있을 미래에는 암호화폐로 물건을 결제 할 플랫폼을 기달리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다. 사실 이 경우 암호화폐가 그동안 바라던 진정한 "암호화폐"의 모습을 얻게 될 것이다.
페이팔의 암호화폐 결제
현재 페이팔(PayPal)에서 암호화폐 매매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결제를 지원 한다는 소문이 있다.
페이팔이 암호화폐로 결제가 된다면 쇼핑몰에서 암호화폐로 물건을 쉽게 결제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재미있는 건 테슬라(TESLA)의 엘론 머스크(Elon musk)가 최근 돗지코인(DOGE)에 대한 말을 자주 하곤 했었다.
스티브잡스 사후 가장 트렌디한 사업가인 엘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언급하고 좋아한다는 말은 물론 농담이 반이었겠지만 암호화폐씬에서는 언급만으로도 고마운 것이었다.
엘론머스크는 테슬라 이전에 페이팔을 창립한 사람으로 유명했었으며 그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언급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페이팔로 이루어진 결제 시스템에 대한 그의 철학이 암호화폐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본다.
페이팔이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 이베이(eBay)에서 암호화폐로 물건을 결제할 수 있게 되며 아마도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 등)의 제품들도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국내에서 안된다고 해도 해외 이베이나 페이팔로 결제할 수 있는 수많은 서비스에서 결제가 가능할테니 과세를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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