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보수들의 태도

난 솔직히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대적인 실패라고 생각한다. 유현준 교수가 그러하듯 젊은 세대에게 "행복 주택"으로 평생 임대주택에 살게해주는 모습이 과연 좋은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평생 월세나 내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행복 주택"인가?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2047996i, 작심발언을 한 유현준 교수

 

우리가 무언가 소비를 하려면 일단 내 자신이 안정화된 상태여야 하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건 부동산을 소유해야 이런 안정화된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비록 그 집이 작더라도 부동산을 일단 소유를 하게 된다면,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주택 연금도 가능해져서 노년에 가난해져서 힘들게 사는 문제가 줄어들 것이다. 

 

결국 정부가 해줘야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대학생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임대주택도 필요하지만 이 정책을 평균에 위치한 사람에게까지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왜 정부는 국민들에게 임대주택에 살라 강요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싱가포르가 아닌데 말이다.

 

그러나 이런 실패한 정책을 떠나서 보수들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때 보수가 집권했으면 집값을 잡았을까? 마치 어떤 트리거가 있던 것처럼 미친듯이 올랐던 부동산은 이유가 사실 간단했다.

 

1. 국민들이 코로나로 매우 힘들어졌다
2. 정부는 금리 인하 발표, 대출 확대
3. 금리 인하로 수익이 떨어진 집주인들은 전세를 올림
4. 그리고 금리 인하로 전세가가 올라도 내는 이자는 동일해져서 세입자는 크게 문제가 없음
5. 집값 상승

이와 같이 매우 당연하고 단순한 원칙인데 보수는 자신들이 집권했으면 집값을 잡았을거라 하고 실제 본인들이 집권했던 시기의 집값의 그래프를 보여준다.

 

정권별 부동산 가격 추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급격히 오르다가 마치 이명박 정부가 집값을 잡은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차트로만 보니깐 마치 그런것 같지만 이때 무슨일이 있었는지 아는가?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233077.html

 

신기하지 않는가? 미국 차트와 한국차트가 비슷해보인다. 미국 주택가격지수가 급등한 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진 후에 급락한다. 이게 2008년 세계 경제 위기가 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는데 마침 이때 우리나라는 정권이 이명박으로 교체가 되는 시기이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어부지리로 잡은 부동산 가격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안오르는 것이 좋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는건 더 큰 문제이다. 왜냐하면 경제성장률에 따라 원화의 가치는 당연히 하락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원화를 묶어둘 무언가가 필요하다. 결국 부동산이라는 것은 경제성장률에 내 돈을 묶어두는 효과를 보인다.

 

디플레이션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은 일본의 부동산 가격 추이로 알 수 있음

 

매년 2~3프로 경제 성장률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평균 연봉은 오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물가상승률보다 은행에서 주는 정기예금의 금리가 더 높았던가? 결국 은행에 돈을 맡겨도 내 돈의 가치는 야금야금 빠지면서 돈의 규모가 커질수록 빠지는 금액이 더욱 커지게 된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자산이 점점 많아질테니 나중에는 빠지는 금액의 양을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커버가 안된다는 문제이다.

 

주식을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주식을 안하는 사람들은 결국 생각나는 것은 부동산일수밖에 없고 부동산 가격이 매년 오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 것이다. 특히 강남의 아파트가 1억이 올랐다 떠들썩한데 그 강남의 아파트가 원래 얼마였는지 그리고 1억이 오른게 몇프로인지는 알려주지 않고 늘상 말하는 것은 1억올랐다 뿐이다.

 

그런데 그 강남의 아파트가 30억이었는데 31억 됐으면 몇프로 오른것인가? 결국 고작 3% 오른것밖에 되질 않는다. 그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샀으면 훨씬 많이 벌었을 것이고, 배당금만 3%는 될 것이다. 왜 우리는 삼성전자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의 값어치가 오르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는지 모르겠다.

 

부동산보다 훨씬 급등한 삼성전자 주가

 

결국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패턴을 정해져있고, 급등을 하는 순간 급락의 쇼크를 맞보게 되는데 (이건 주식도 동일하다) 이게 2007년 터졌고, 전세계로 옮긴건 2008년이니 이명박 정부에서 집값을 잡은게 아니라 세계발 부동산 경제위기로 인해서 부동산가격이 자동적으로 잡혀진 것이다.

 

서울아파트와 뉴욕주택의 상관관계, 거의 동일하다

 

그리고 나서 이 가격은 박근혜 정부때 조금씩 회복이 되는데 박근혜 집권말을 보면 이미 전고점을 돌파한 것을 알 수 있다. 전고점을 돌파하면 상향으로 크게 움직이는 것은 매우 단순한 원리이다. 뉴스에서 "부동산 전고점 돌파"라는 헤드라인 하나 장식해주면 사람들은 "역시 부동산은 가지고 있으면 오르는 구나"라는 생각에 행동을 빠르게 옮기는 사람들이 나타날것이고 이때 하필이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뿐

 

 

문재인 정권이 잘한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정부가 들어섰건간에 절대 부동산은 잡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 몇가지 있는데 못잡는건 못잡는다고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의 본능으로 생겨나는 것을 강제로 막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엔 터진다.

 

남녀간에 사랑을 하지 말라라는 정책을 펼친다고 해보자. 이게 씨알이나 먹히겠는가?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리고 부자라는 것이 "죄"가 아닌데 부동산으로 돈을 벌면 투기꾼이라 욕을 하고 심지어 정부도 동조한다. 단지 집을 샀을 뿐인데 말이다.

 

다만 보수당도 좀 생각을 하고 말을 했으면 좋겠다. 미국의 주가가 출렁이는데 한국의 코스피가 나홀로 오르는것을 본적 있는가?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소식에 나스닥이 크게 빠지고 한국도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가 심각한 변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을 기준으로 잡고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부동산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과 미국은 정권이 매번 서로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는 미국에서는 부시 공화당 대통령 즉 보수가 집권했고, 한국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는 미국에서는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즉 진보가 집권했다. 그리고 최근 문재인 정권때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집권했으니 한국과 미국의 반대되는 모습은 신기할 따름이다.

 

결국 한국의 좌파 정권 집권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기 보다 미국에서 보수가 집권할 때 돈의 유동성이 심각하게 풀려서 가격이 오른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된다. 뭐 그렇다고 민주당에 면죄부를 주고 싶진 않다. 계속 국민들에게 집을 사지 말라라는 모습과 정말 젊은 세대들을 위한 정책은 고민도 하지 않으니 말이다.

 

부동산을 사는 방법을 보면 사람들은 아파트에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길 기다린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전세에 살면서 계속 청약을 시도한다. 청약이 실패되고 청약이 끝나면 전세를 재계약해야 하거나 그냥 집을 사야 할텐데 전세값도 미친듯이 올라가 있고, 기존의 집들이 최소 몇천 ~ 몇억씩 뛰어 있다. 내가 회사에서 번돈보다 집값이 더 올라가버린 이 상황에서 다음 청약을 기달리고 또 전세에 들어가는 것을 반복한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것이라 생각한다. 그놈의 청약 청약... 그리고 아파트에 모든 규제를 푸는 정부. 최소한 신혼부부에게 한가지 만큼은 국가가 제공했으면 좋겠다. 신혼부부가 집을 매매할 땐 100% 국가가 대출... 국가가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해준다면 집에 대한 걱정 없고, 집을 살 수 있으며 정부가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걱정도 덜해질 것이다.

 

이런 획기적인 정책을 펼치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를 매매로 전환한다면 얼마나 좋을것인지 생각해보자. 결국 국가는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매매해라 강요해야 한다. 그리고 이 집을 매매하는 것을 국가가 도와주고 한 사람당 다주택만 제대로 잡아낸다면 부동산 투기는 어느정도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투기성 외국인들 매매를 좀 줄이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집값이 오른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현상이며 매년 2~3프로 정도 오르는 것은 건강하게 오르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호들갑 떨지 말고, 내 재산을 부동산으로 축적하기 힘들다면 주식이라도 해서 그 갭을 메우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ichungg&logNo=221168981055&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